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3호, 2016. 3. 29.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5. 1. 1.
법률 제10859호, 2011. 7.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7호, 2014. 5. 2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3호, 2010. 7. 2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7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8호, 2007. 5.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07. 8. 14.
법률 제08499호, 2007. 7.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행 1994. 9. 1.
법률 제04769호, 1994. 7. 27.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6호, 1961. 9.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행 1960. 7. 1.
법률 제00547호, 1960. 4. 4. 제정 |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