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특별항고)①부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②제1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개정 1990·1·13>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420조(특별항고)①부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②제1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개정 1990·1·13>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420조(특별항고)①부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②제1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개정 1990·1·13>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420조(특별항고)①부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②제1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개정 1990·1·13>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420조(특별항고)①부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②제1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개정 1990·1·13>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420조(특별항고)①부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②제1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개정 1990·1·13>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420조(특별항고)①부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②제1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개정 1990·1·13>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420조(특별항고)①부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②제1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개정 1990·1·13>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420조(특별항고)①부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②제1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개정 1990·1·13>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420조(특별항고)①부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②제1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개정 1990·1·13>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420조(특별항고)①부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②전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③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20조(특별항고)①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1·9·1>②전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③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20조(특별항고)①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적합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의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③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