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3호, 2016. 3. 29.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15. 1. 1.
법률 제10859호, 2011. 7.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7호, 2014. 5. 2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3호, 2010. 7. 2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7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8호, 2007. 5.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07. 8. 14.
법률 제08499호, 2007. 7.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1990·1·13]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1990·1·13]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1990·1·13]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1990·1·13]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1990·1·13]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1990·1·13]
시행 1994. 9. 1.
법률 제04769호, 1994. 7. 27.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1990·1·13]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1990·1·13]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1990·1·13]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1990·1·13]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1990·1·13]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단,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전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6호, 1961. 9.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단,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전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시행 1960. 7. 1.
법률 제00547호, 1960. 4. 4. 제정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환송,이송)①상고법원은 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단,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전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