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3호, 2016. 3. 29.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15. 1. 1.
법률 제10859호, 2011. 7.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7호, 2014. 5. 2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3호, 2010. 7. 2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7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8호, 2007. 5.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07. 8. 14.
법률 제08499호, 2007. 7.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시행 1994. 9. 1.
법률 제04769호, 1994. 7. 27.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6호, 1961. 9.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시행 1960. 7. 1.
법률 제00547호, 1960. 4. 4. 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