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1995. 12. 06. 타법개정, 시행일 1995. 12. 06., 공포일 1995.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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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개정 1990·1·13>

②법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3호, 2016. 3. 29.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0859호, 2011. 7.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7호, 2014. 5. 2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3호, 2010. 7. 2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7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8호, 2007. 5.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7. 8. 14.

법률 제08499호, 2007. 7.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개정 1990·1·13>②법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개정 1990·1·13>②법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개정 1990·1·13>②법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개정 1990·1·13>②법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개정 1990·1·13>②법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개정 1990·1·13>②법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4. 9. 1.

법률 제04769호, 1994. 7. 27.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개정 1990·1·13>②법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개정 1990·1·13>②법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개정 1990·1·13>②법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개정 1990·1·13>②법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개정 1990·1·13>②법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단,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②법원은 전항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6호, 1961. 9.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단,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②법원은 전항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0. 7. 1.

법률 제00547호, 1960. 4. 4. 제정 | 민사소송법

・제12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단,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②법원은 전항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