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개정 1996·12·30>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제35조의 규정의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제4조((市場支配的事業者의 지정·告示))(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제35조의 규정의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제35조의 규정의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①제35조의 규정의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2·12·8>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제35조의 규정의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

・제4조삭제 <1986·12·31>

・제4조(가격의 동조적 인상)경제기획원장관은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이외의 시장지배적사업자 2이상이 3월이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액이나 률로 인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상이유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