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매수청구권)①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에서 시행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매수청구권)①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에서 시행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매수청구권)①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에서 시행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매수청구권)①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에서 시행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매수청구권)①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시행자에게 그가 조성분양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매수청구권)①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시행자에게 그가 조성분양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