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조합원)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20조(조합원)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20조(조합원)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20조(조합원)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20조(조합원)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20조(조합원)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20조(조합원)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