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③삭제 <1999.1.29>

・제40조((無免許運轉등의 금지))(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③삭제<1999.1.29>

・제40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③삭제 <1999.1.29>

・제40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③삭제 <1999.1.29>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③삭제<1999.1.29>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③삭제<1999.1.29>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③삭제<1999.1.29>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③삭제<1999.1.29>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③삭제<1999.1.29>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③삭제<1999.1.29>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삭제<1999.1.29>③삭제<1999.1.29>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삭제<1999.1.29>③삭제<1999.1.29>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전연습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③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을 지도하고자 하는 사람(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5>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전연습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③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을 지도하고자 하는 사람(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5>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전연습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③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을 지도하고자 하는 사람(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5>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전연습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③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을 지도하고자 하는 사람(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5>

・제40조((無免許運轉등의 금지))(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전연습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③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을 지도하고자 하는 사람(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5>

・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제40조((無免許運轉의 금지))(무면허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無免許運轉의 금지))(무면허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1980·12·31>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1980·12·31>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제40조((過勞時等의 運轉禁止))(과로시등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제40조((過勞時等의 運轉禁止))(과로시등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過勞時等의 運轉禁止))(과로시등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