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제162조(사전운동·특수지위이용·호별방문등 부정선거운동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2항·제4항·제5항·제7항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2. 제49조·제63조 내지 제66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②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3헌가4·6(병합) 1994.7.29 구 대통령선거법(제정 1987.11.7. 법률 제3937호, 개정 1992.11.11. 법률 제4495호, 폐지 1994.3.16. 법률 제4739호) 제36조제1항 본문과 제162조제1항제1호의 제36조제1항 본문 부분 중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62조(선거의 연기)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영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영은 그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대통영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62조(선거의 연기)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영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영은 그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대통영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