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86·12·31>②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0·12·31>③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신설 1980·12·31> [88헌마5 1993.3.111.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1963.4.17. 법률 제1327호 제정, 1987.11.28. 법률 제3967호 개정)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법률조항 부분은 1995년 12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②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0·12·31>③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신설 1980·12·31> [88헌마5 1993.3.111.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1963.4.17. 법률 제1327호 제정, 1987.11.28. 법률 제3967호 개정)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법률조항 부분은 1995년 12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②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0·12·31>③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신설 1980·12·31> [88헌마5 1993.3.111.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1963.4.17. 법률 제1327호 제정, 1987.11.28. 법률 제3967호 개정)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법률조항 부분은 1995년 12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②삭제 <1973·3·13>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②삭제 <1973·3·13>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②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노동단체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소속노동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7>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②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노동단체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소속노동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7>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②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소속노동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