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07. 08. 03. 타법개정, 시행일 2009. 02. 04., 공포일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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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4호, 2021. 1. 26.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9. 12. 27.

법률 제16651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29호, 2018. 12. 11.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11호, 2014. 5. 28.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3. 9. 14.

법률 제12098호, 2013. 8. 13.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324호, 2008. 12. 31.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6. 25.

법률 제07886호, 2006. 3. 24.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4. 7. 30.

법률 제07115호, 2004. 1. 29.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4. 3. 12.

법률 제07189호, 2004. 3. 12.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82호, 2002. 3. 30.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0. 3. 1.

법률 제06062호, 1999. 12. 28.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1호, 1999. 12. 28.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10. 1.

법률 제05552호, 1998. 9. 16.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법률 제05493호, 1997. 12. 31. 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