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7호, 2021. 4. 13.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2호, 2021. 1. 5.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2020. 3.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8. 7.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4. 7. 1.
법률 제12325호, 2014. 1. 2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4. 3. 24.
법률 제12527호, 2014. 3. 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0호, 2012. 2. 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2. 1. 1.
법률 제10319호, 2010. 5. 25.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09. 8. 22.
법률 제09699호, 2009. 5. 2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08. 7. 1.
법률 제08960호, 2008. 3. 2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81호, 2007. 12. 2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08. 3. 28.
법률 제09038호, 2008. 3.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08. 1. 28.
법률 제08561호, 2007. 7. 27.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07. 7. 1.
법률 제08293호, 2007. 1. 26.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①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시행 2007. 7. 1.
법률 제08074호, 2006. 12. 2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①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07. 3. 22.
법률 제08072호, 2006. 12. 2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①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시행 2006. 1. 1.
법률 제07566호, 2005. 5.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①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시행 2005. 12. 1.
법률 제07379호, 2005. 1. 27.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65호, 2005. 3.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①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시행 2003. 9. 15.
법률 제06974호, 2003. 9. 15.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01. 11. 1.
법률 제06507호, 2001. 8. 1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1999. 2. 8.
법률 제05885호, 1999. 2. 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1998. 2. 20.
법률 제05510호, 1998. 2. 20.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1997. 12. 24.
법률 제05473호, 1997. 12. 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1997. 3. 13.
법률 제05309호, 1997. 3. 13. 제정 |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