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5·4·3, 1981·4·17>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6. 고등군법회의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때7.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5·4·3, 1981·4·17>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6. 고등군법회의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때7.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5·4·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5·4·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5·4·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5·4·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

・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