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48. 8. 4.
군정법률 제00000호, 1948. 7. 5. 제정 | 국방경비법
・제33조(간첩)조선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차를 재판하며, 유죄시에는 사형에 처함.
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48. 8. 4.
군정법률 제00000호, 1948. 7. 5. 제정 | 국방경비법
・제33조(간첩)조선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차를 재판하며, 유죄시에는 사형에 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