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 및 제18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6·12·30>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 및 제18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6·12·30>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 및 제18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6·12·30>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 및 제18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6·12·30>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 및 제18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6·12·30>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 및 제18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6·12·30>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 및 제18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6·12·30>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②제179조 및 제18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6·12·30>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②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②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②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②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미수범등)①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을 제공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63·12·5>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을 제공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63·12·5>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을 제공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63·12·5>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을 제공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63·12·5>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의 공탁을 종료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의 공탁을 종료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의 공탁을 종료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의 공탁을 종료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의 공탁을 종료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의 공탁을 종료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의 공탁을 종료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의 공탁을 종료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의 공탁을 종료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의 공탁을 종료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182조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의 공탁을 종료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