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48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5호, 2010. 3.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0호, 201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 <2010.1.1>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9. 5. 27.
법률 제0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9. 5. 7.
법률 제0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7. 10. 12.
법률 제0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7. 4. 1.
법률 제0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1호, 2005. 7.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4. 10. 5.
법률 제07222호, 2004. 10.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4. 3. 31.
법률 제0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3. 1. 1.
법률 제0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1996·12·30>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1996·12·30>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1996·12·30>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1996·12·30>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1996·12·30>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19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1996·12·30>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1996·12·30>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삭제<1996·12·30>
시행 1996. 7. 1.
법률 제0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신고수출입죄)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6>[전문개정 1993·12·31]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3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3·12·31]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3·12·31]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3·12·31]
시행 1991. 6. 9.
법률 제0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2.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패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전문개정 1988·12·26]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2.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패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전문개정 1988·12·26]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2.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패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전문개정 1988·12·26]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81호, 1987. 12. 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1983·12·29>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1983·12·29>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1983·12·29>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1983·12·29>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1983·12·29>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22, 1981·12·31>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6·12·22>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6·12·22>
시행 1977. 3. 1.
법률 제0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6·12·22>
시행 1976. 1. 22.
법률 제0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7호, 1974. 12. 2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시행 1973. 2. 5.
법률 제02469호, 1973. 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62호, 1970.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시행 1968. 12. 31.
법률 제02062호, 1968.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시행 1965. 3. 19.
법률 제0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1964. 12. 31.
법률 제01680호, 1964.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1964. 1. 1.
법률 제01461호, 1963. 12. 5.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6호, 1962.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32호, 1961.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1961. 7. 29.
법률 제00664호, 1961. 7.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1961. 7. 14.
법률 제00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1961. 4. 10.
법률 제00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10호, 1958. 12. 29.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1957. 2. 14.
법률 제00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29호, 1957. 1. 1.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1953. 11. 20.
법률 제00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1951. 12. 27.
법률 제00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1949. 11. 23.
법률 제00067호, 1949. 11. 23. 제정 | 관세법
・제181조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