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관세포탈죄등)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삭제<1998·12·28>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8·12·28>③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 1998·12·28>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⑤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제180조(관세포탈죄등)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삭제<1998·12·28>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8·12·28>③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 1998·12·28>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⑤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제180조(관세포탈죄등)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삭제<1998·12·28>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8·12·28>③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 1998·12·28>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⑤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제180조(관세포탈죄등)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삭제<1998·12·28>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8·12·28>③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 1998·12·28>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⑤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제180조(관세포탈죄)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제180조(관세포탈죄)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제180조(관세포탈죄)①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개정 1996·12·30>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2.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3.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6·12·30>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 1996·12·30>④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1996·12·30>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83·12·29>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12·29>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12·30, 1975·12·22>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개정 1972·12·30>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개정 1972·12·30>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개정 1972·12·30>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80조(관세포탈죄)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제공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제공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제공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제공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0조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