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4. 특허가 취소된 때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⑤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28>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제179조(밀수출입죄)①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전문개정 1996·12·30]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1983·12·29>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1976·12·22>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72·12·30>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179조(금지품수출입죄)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