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시행 1991. 9. 9.][법률 제04339호, 1991. 3. 8. 타법개정]

공중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이용시설, 음용수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3, 1991.3.8>

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

나. 목욕장업: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

다. 삭제<1989.3.31>

라. 이용업: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마. 미용업: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바. 유기장업: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악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營業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誘致 또는 廣告등을 目的으로 遊技機具를 設置하여 大衆娛樂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세탁업: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

나. 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음용수 공급시설등의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다. 위생처리업: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3. "위생용품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수처리제:음용수를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음용수 공급시설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ㆍ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기타위생용품: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제1호 각목 및 제3호 가목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제2장 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

제1절 영업의 시설 및 허가등

제3조(시설기준등)

①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區가 設置된 市의 市長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그 시설 및 위생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영업의 허가 및 신고)

①위생접객업(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13>

②위생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거나 위생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3.31, 1990.1.1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8세미만의 자에게 그 이용을 제한하는 영업(이하 "成人專用遊技場業"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중위생 및 영업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허가 및 신고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1990.1.13>

1. 영업의 시설 및 설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허가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위생접객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을 함으로 인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취소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0.1.13>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위생접객업자 또는 위생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을 함으로 인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조건부 영업허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의 승계)

①위생접객업자 또는 위생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경매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위생접객업 또는 위생관련영업의 시설ㆍ설비(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요한 施設ㆍ設備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위생접객업자 또는 위생관련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0.1.13>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은 제1항 및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외국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2. 정신병자 또는 간질병자

3. 전염병환자

4.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5.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면허취소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절 영업의 운영

제10조(영업의 계속등)

①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위생접객업자 및 위생관련영업자는 1월이상 휴업을 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의 제한)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접객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소나 그 업소내에 개설되어 운영되는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제12조(영업소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준수사항)

①위생접객업자 및 위생관련영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그 영업에 관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위생접객업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從事者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0.1.13>

1. 숙박업자

가. 손님에게 윤락행위ㆍ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일부가 成年者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라. 숙박자명부를 비치하고 숙박자의 성명ㆍ주소ㆍ연령ㆍ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2. 목욕장업자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유기장업자

가. 손님에게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 및 그 기판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성인전용유기장업소가 아닌 유기장업소의 경우 성인전용유기장업소에만 설치ㆍ사용할 수 있는 유기기구 및 그 기판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성인전용유기장업의 경우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18세미만의 자에게 유기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유기장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유기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기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업자 및 미용업자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생관련영업자는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1990.1.13>

제12조의2(유기기구등의 검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기기구 및 그 기판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유기기구 및 그 기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13조(이용 및 미용업무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아니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원이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④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補助員을 포함한다)는 매년 2회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위생용품의 생산ㆍ관리

제14조(시설기준)

위생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14조의2(제조업의 허가등)

①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척제제조업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허가 또는 품목제조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중위생 및 영업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수처리제ㆍ세척제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허가 또는 신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영업의 승계,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에 관하여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한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ㆍ세척제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14조의3(제조업허가등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제조업허가 또는 품목제조허가나 그 위생용품의 제조업의 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를 할 수 없다.

1. 당해 제조업의 시설 및 설비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가 취소되거나 품목제조정지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같은 품목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法人의 경우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0.1.13]

제15조(규격 및 기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생용품의 성분ㆍ제조방법ㆍ사용용도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격 및 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규격ㆍ기준을 제출하게 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그 제품의 규격 및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규격 및 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맞지 아니한 위생용품은 제조ㆍ판매ㆍ사용을 하지 못한다.

제16조(자가품질검사 기록의 보존)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당해 제품의 검사일로부터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관리)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8조(표시기준)

①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③위생용품의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생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는 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인의 자격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업자등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제20조(출입ㆍ검사)

①보건사회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생접객업자, 위생관련영업자, 위생용품제조업자, 위생용품수입자(이하 "營業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 사무소등에 출입하여 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 영업 또는 제조시설, 관계서류나 장부, 제품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한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등)

①보건사회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등에 대하여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또는 제조시설이 제3조제1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 및 설비의 개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③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위생접객업소에 있어서 건축물의 소유자와 위생접객업자가 다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수를 명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생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폐기처분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업자 및 미용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시설ㆍ설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철거ㆍ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생용품으로서 공중위생상 극히 해로운 것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23조(행정처분)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이나 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거나 품목제조허가의 취소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또는 제조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품목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13>

②시ㆍ도지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그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를 계속할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소나 그 업소내에 개설되어 운영되는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청문)

보건사회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의 원인이 되는 위반내용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폐쇄조치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또는 제조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당해 영업 또는 제조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식물의 제거ㆍ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제조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 또는 제조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영업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 또는 제조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영업 또는 제조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영업 또는 제조를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5장 공중위생관리

제1절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제26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①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公衆利用施設"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에 의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위생관리기준등)

①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②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생관리담당자의 자격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13>

③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위생관리상태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년 2회이상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13>

④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0.1.13>

제28조(공중이용시설의 이용)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그 이용에 있어서 환경을 불결하게 하거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의2(흡연구역의 지정)

①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일정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시설안에 지정되어 있는 흡연구역외의 장소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0.1.13]

제29조(출입ㆍ검사 및 관리의 시정요구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위생상태에 관한 검사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보건사회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중이용시설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음용수의 위생관리등 <개정 1990.1.13>

제30조(음용수의 위생관리)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음용수에 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이를 보급하는 등 음용수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음용수의 위생을 위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등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음용수관리위원회)

①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음용수관리위원회를 둔다.

1. 음용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2. 급수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처리제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음용수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②음용수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31조(공동급수시설의 관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수인의 음용에 제공되는 공동급수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법에 의한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간이급수시설 기타 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급수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ㆍ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관리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유지ㆍ관리와 그 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정밀검사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위생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인력의 적정성, 검사대상시설의 분포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6장 공중위생관련단체

제32조(영업자단체의 설립)

①영업자등은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이나 제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 또는 제조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 또는 제조업자단체(이하 "團體"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설립인가등)

①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단체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단체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시정 또는 임원개선명령등)

보건사회부장관은 단체가 정관이 정한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정관의 변경, 단체의 인가취소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5조(공중위생감시원)

①제20조ㆍ제22조ㆍ제25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시ㆍ군ㆍ구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고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설치비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제37조(위생교육)

①위생접객업ㆍ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교육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위생접객업소의 이용자)

①위생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자는 그 영업자에게 공중위생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숙박자는 숙박업자가 숙박자명부를 기재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문의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39조(장난감의 제조등)

①어린아이가 접촉함으로써 그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난감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장난감의 제조업 및 위생관리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의3제2호ㆍ제4호, 제15조 내지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3조제1항ㆍ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1.13>

제40조(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 제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ㆍ제조업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3. 제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4. 제8조제3항, 제14조의2제5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등 신고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제41조(위임 및 위탁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관계전문기관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③제2항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1990.1.13>

제8장 벌칙

제4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13>

1. 제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 또는 제조업을 한 자

2. 제12조제2항제1호 가목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자

3. 제12조제2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 남녀의 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자

4. 제12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둔 자

5. 제4호의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유기기구 또는 그 기판을 제조ㆍ판매 또는 수리하거나 이를 위하여 유기기구 또는 그 기판을 소지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13>

1. 제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ㆍ제4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1항(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 또는 수입을 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제1호 가목,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자

4. 제12조제2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기기구 또는 그 기판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기기구 또는 그 기판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5. 제23조제1항(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13>

1. 제7조제1항 전단(第14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간등의 제한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3. 제12조제2항제1호 다목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4. 제12조제2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위반하여 18세미만의 자를 상대로 영업을 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

6. 제15조제4항(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규격 및 기준에 맞지 아니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13>

1. 제7조제2항(第14條의2第5項 및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자

2. 제18조제1항(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표시가 없는 위생용품을 판매한 자

4. 제18조제3항(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용품의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제43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0.1.13>

1. 제7조제1항 후단(第14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자명부의 비치ㆍ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6조(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1조제2항(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ㆍ개선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9.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4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處分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