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10.22]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등 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로 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26]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 2006.7.21>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6.15>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 2006.7.21>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 2006.7.21>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 2006.7.21>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 2006.7.21>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1991·7·30>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5·12>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1983·5·12>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중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경찰관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중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경찰관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5·27>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중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전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경찰관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중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전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경찰관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중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전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경찰관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관중 법 제53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懲戒事由"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전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경찰관징계의결요구(申請)서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