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24.3.29>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24.3.29>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24.3.29>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24.3.29>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24.3.29>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21.1.8>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3. 삭제 <2018.9.4>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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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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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제목개정 2006.5.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8.10.29>④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8.10.29>④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8.10.29>④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8.10.29>④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8.10.29>④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8.10.29>④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1999.4.30>② 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삭제 <2003.2.24>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 <1999.4.30>②삭제 <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1999.4.30>②삭제<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1999.4.30>②삭제<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1999.4.30>②삭제<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1999.4.30>②삭제<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1999.4.30>②삭제<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제117조(권한의 위임)①삭제<1999.4.30>②삭제<1999.4.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1999.4.30>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17조(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업무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별표의 1중 (5)내지(7)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법 별표의 2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17조(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업무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별표의 1중 (5)내지(7)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법 별표의 2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17조(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하는 경우)건축물의 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 및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17조(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하는 경우)건축물의 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 및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17조(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하는 경우)건축물의 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 및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17조(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하는 경우)건축물의 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 및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