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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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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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을 때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법원의 상고심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상고이유)다음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1.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에 착오가 있는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때3.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5.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6. 공소의 수리 또는 기각이 법령에 위반한 때7. 법령의 적용이 없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8.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9.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10.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1.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한 때12.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3.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4.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5.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6.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