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⑥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전문개정 1961·9·1]

・제364조(공소법원의 심판)①공소법원은 공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②공소법원은 제361조의5의 제1호 내지 제6호, 제10호와 제13호 내지 제15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공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③공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④공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공소장, 공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⑤공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61·9·1]

・제364조(공소법원의 심판)①전2조의 경우 외에는 공소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②공소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③공소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