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8조 | 시행 2011. 07. 20. - 판례검색, 빅케이스 하나로 끝

・제358조(제소신청)①제35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제소신청)①제35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제소신청)①제35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제소신청)①제35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제소신청)①제35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제소신청)①제35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4. 9. 1.

법률 제04769호, 1994. 7. 27.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제소신청)①제35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제소신청)①제35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제소신청)①제35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제소신청)①제35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제소신청)①제35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제소신청)①전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단,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④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6호, 1961. 9.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제소신청)①전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단,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④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0. 7. 1.

법률 제00547호, 1960. 4. 4. 제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제소신청)①전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단,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④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2011. 05. 19. 타법개정, 시행일 2011. 07. 20., 공포일 2011. 05. 19.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