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009. 05. 08. 일부개정, 시행일 2009. 08. 09., 공포일 2009.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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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현행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7. 6. 3.

법률 제14278호, 2016. 12. 2.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0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6. 2. 4.

법률 제13125호, 2015. 2. 3.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0호, 2016. 1. 6.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5. 10. 16.

법률 제12777호, 2014. 10. 15.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3124호, 2015. 2. 3. 타법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81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300호, 2012. 2. 10.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0645호, 2011. 5. 19.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9. 8. 9.

법률 제0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5. 12. 29.

법률 제07765호, 2005. 12. 29.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544호, 2001. 12. 29.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2. 1. 14.

법률 제0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8. 6. 14.

법률 제05431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84. 9. 1.

법률 제03723호, 1984. 4. 10.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051호, 1977. 12. 31.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70. 6. 18.

법률 제02200호, 1970. 6. 18.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65. 1. 1.

법률 제01668호, 1964. 12. 31.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63. 3. 1.

법률 제01237호, 1962. 12. 29.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50호, 1962. 12. 31. 일부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60. 1. 1.

법률 제00471호, 1958. 2. 22. 제정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