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⑥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⑦ 제1항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2022.12.31>[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제목개정 2007.12.31]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제목개정 2007.12.3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제목개정 2007.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제목개정 2007.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제목개정 2007.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제목개정 2007.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제목개정 2007.12.31]

・제65조((決定))(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

・제65조((決定))(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

・제65조((決定))(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

・제65조((決定))(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

・제65조((決定))(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

・제65조((決定))(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 <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삭제<1993.12.31>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