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1. 01. 05. 일부개정, 시행일 2021. 01. 05., 공포일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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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5호, 2023. 10. 24.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9호, 2024. 1. 9.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70호, 2023. 4. 18.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4호, 2021. 4. 13.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9. 21.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8. 10.

법률 제18386호, 2021. 8. 10.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8호, 2021. 1. 5.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5호, 2020. 4. 7.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11호, 2017. 3. 2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7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72호, 2015. 1. 6.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71호, 2014. 3. 18.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68호, 2012. 6. 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9호, 2010. 4. 5.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4. 1.

법률 제09595호, 2009. 4. 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665호, 2007. 10. 17.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73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758호, 2005. 12. 23.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12. 30.

법률 제07835호, 2005. 12. 30.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75호, 2005. 3. 3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04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1. 14.

법률 제0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폐지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3조(재결서)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수용법

・제43조(재결서)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수용법

・제43조(재결서)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83호, 1991. 12. 31.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3조(재결서)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90. 7. 8.

법률 제04231호, 1990. 4. 7.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3조(재결서)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120호, 1989. 4. 1. 타법개정 | 토지수용법

・제43조((裁決書))(재결서)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34호, 1981. 12. 31.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3조(재결서)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연혁

시행 1971. 1. 19.

법률 제02293호, 1971. 1. 19.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3조(재결서)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4. 2.

법률 제01312호, 1963. 4. 2.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3조((裁決書))(재결서)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65호, 1962. 1. 15. 제정 | 토지수용법

・제43조(재결서)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