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5. 16.][행정자치부령 제00282호, 2005. 5. 16. 일부개정]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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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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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생략:별표1%>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문책하여야 한다.<개정 1987.12.3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4.6.20>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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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생략: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생략:별표2%>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문개정 1994.6.20]
제4조(징계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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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1986.7.24, 1987.12.31, 1994.6.20, 2005.5.16>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생략:별표3%>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1983.11.8>
제5조(징계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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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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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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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의결요구권자가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4.6.20>
[전문개정 1987.12.31]
제8조(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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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여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등을 기재한 별지서식의<%생략:서식0%>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12.31>
제9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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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5.16>
부칙
부 칙<총리령 제251호, 1981. 7. 14.>
부 칙<총리령 제281호, 1983. 11. 8.>
부 칙<총리령 제314호, 1986. 7. 24.>
부 칙<총리령 제336호, 1987. 12. 31.>
부 칙<총리령 제456호, 1994. 6. 20.>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82호, 2005. 5. 16.>
별표/서식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2]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별표 3] 징계양정감경기준[제4조관련]
[별지 서식] 확인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