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마238 결정 집행유예실효지휘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97헌마238 집행유예실효지휘취소

청구인

전 ○ 진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95.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95고단1627)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5. 11. 15. 같은 법원 항소부(95노2566)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대법원(95도2953)에 상고하였으나 1996. 2.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과는 별도로 1993. 6. 4. 같은 법원(93고단2439)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청구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한 결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