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2헌마239 결정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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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법원이 그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그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선고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법원은 헌법에 따라 정당한 판단을 할 것을 조건으로 법률에 대한 합헌적인 해석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헌인 법률을 합헌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대 상으로 삼아야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위헌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⑤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①～⑥ 생략 ⑦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생략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①～③ 생략 ④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⑤～⑥ 생략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4. 생략 ②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89. 2. 14. 89헌마9, 판례집 1, 6 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92헌마23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정○위 외 3인

청구인

들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진주세무서장

결정일

1998.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1987. 1. 23. 대지를 취득한 후 1989. 5. 23.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 1991. 1. 16. 진주세무서장으로부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과세표준액에 기하여 청구인 정○위, 박○조에게 각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11,114,510원, 방위세 금 9,391,390원, 청구인 양○직, 김○운에게 각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49,882,960원, 방위세 금 4,137,05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위 부과처분의 근거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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