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0. 31. 선고 2023헌마1207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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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23헌마1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임○○

결정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11.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04),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울산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노219 판결) 및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2. 11. 4.자 2022도11674 결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제1심 및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나 상고심 법원은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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