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1헌바117,61조의4 결정 형사소송법제3제1항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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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21헌바117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딘○○(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 ○○○, ○○○

당해사건

대법원 2021모966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선고일

2022. 12. 22.

주 문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61조의4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28. 1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고단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청구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1. 3. 29. 항소기각결정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 2021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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