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 26. 선고 2021헌마85 결정 국선변호인조력불성실등위헌확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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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21헌마85 국선변호인 조력 불성실 등 위헌확인

청구인

성○○

결정일

2021. 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대법원 2020도14759 등)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조력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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