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 11. 선고 2021헌마1570 결정 구속위헌확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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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21헌마1570 구속 위헌확인

청구인

신○○

결정일

2022. 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203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2021. 3. 19.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3. 21.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초적13). 청구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2021. 3. 19.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는데 위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을 제대로 접견한 후 변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에서 심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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