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 12. 선고 2020헌마1656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각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20헌마1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김○○
결정일
2021. 1. 12.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과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신청이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14.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 재판에 대하여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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