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12. 11. 선고 2018헌마1131 결정 피의사실미고지등위헌확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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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18헌마1131 피의사실 미고지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변○호

결정일

2018.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11.과 2006. 7. 12.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는 이유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각 기소되어, 2006. 6. 11.자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고단1882 판결), 2006. 7. 12.자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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