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8. 8. 선고 2017헌마787 결정 재판취소등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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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17헌마787 재판취소 등

청구인

전○일

결정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429호로 사건 계속 중, 피해자에게 변제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아 공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공탁신청권이 침해되었고, 또 청구인이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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