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9. 24. 선고 2014헌마765 결정 전속변호인선정위헌확인
각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14헌마765 전속변호인 선정 위헌확인
청구인
장○화
결정일
2014. 9. 24.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2. 재물손괴 등의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4고단1187), ① 법원이 2014. 6. 27. 청구인의 신청과 다르게 재판부의 전속변호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속변호인 선정행위’라 한다) 및 ② 법원이 2014. 6. 18.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보내면서 재판부의 전속변호인의 이름을 적어 보낸 행위(이하 ‘이 사건 전속변호인 안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소원의 대상성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