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3268 판결 사기
항소기각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326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용선(기소), 반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6. 23.
이 유
1.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변호인은 적법한 항소기간 내인 2021. 12.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21. 12. 2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긴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2022. 3. 3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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