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20노82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6월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8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한승진(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직권판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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