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66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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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6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미, 한대웅(기소), 박양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고단2305, 232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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