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885,2018노414(병합) 판결 강제추행,재물손괴

파기(자판), 징역 10월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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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885, 2018노414(병합) 강제추행, 재물손괴

피고인

항소인

제1원심판결: 쌍방

제2원심판결

: 피고인

검사

김하영(기소), 김현지,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제1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고단539 판결

제2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8고단152 판결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 원심판결(벌금 700만 원)의 항소이유 관련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10. 제1 원심판결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당심 법정에 불출석하여 2017. 12. 14.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피고인은 2018. 1. 3.자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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