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라. 사기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바. 강요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마. B

항소인

쌍방

검사

오정은(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복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고단6869 판결

판결선고

2022. 7.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