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노3968,2022노1155(병합) 판결 강제추행,특수상해,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상해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3968, 2022노1155(병합) 강제추행,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상해
사기,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고은실, 황정임(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6. 1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제2원심판결: 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