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노12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홍석(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팡이로 정차해 있던 가해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당심 공판기일에 이르러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의 주장을 보충하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사고 장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