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노1992 판결 모욕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1992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대웅(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5. 3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모욕의 피해자 특정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글만으로는 모욕의 상대방이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정당행위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