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0노278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7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지연(기소), 김신혜,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6. 2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22. 2. 4. 제출한 추가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의 점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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