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노3044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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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044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쌍방

검사

이승필(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유한) ○라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고단4723 판결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기망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위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기망에 의하여 2015. 6.경까지 2억 6,000만 원을 편취당하고 곧바로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약 3,500만 원을 편취당한 점, 그 명목이 '병원'을 위한 것으로 동일하고 그 기간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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