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노2669 판결 모욕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669 모욕
피고인
1. A
2.B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장아량(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2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항소이유서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9. 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 10. 10.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가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피고인 A의 아내인 M이 수령한 사실, 피고인 A이 2017. 10. 11,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의 2017. 10. 12.자 국선변호인선정 기각결정이 2017. 10. 16.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위 M이 수령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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